전통시장 집단행동 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첨예한 갈등 유지

대형마트는 2012년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월 2회 의무휴업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국민제안의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시 중복과 편법 투표로 인해 온라인 투표가 무효화되었는데요, 이번 규제 심판회의 논의 대상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반발하고자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심판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어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입니다.

 

4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 '지역 특성 고려를 한 의무휴업 규제 필요성',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하여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 포털에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합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 집단행동 예고

전국 상인연합회는 이번 규제 심판회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연합회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약 1947개의 전통시장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단체행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